저소득 노인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 노인일자리사업의 생계급여 수급노인 적용제외를 중심으로

지은정

doi:10.47042/ACSW.2022.05.7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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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75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95 - 328 (34page)

DOI: 10.47042/ACSW.2022.05.7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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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복지정책의 철학적 가치와 본질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저소득 노인정책의 공적이전소득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제15차 한국복지패널」 이며, 사회적 최소수혜자인 빈곤노인은 1,512명이다. 연구결과 첫째,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생계급여 수급노인을 적용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차등원칙에 따라 공적이전소득 특히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공적이전소득은 빈곤노인에게 더 많이 분배되어 사회적 형평성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나 빈곤노인집단으로 한정해서 보면, 생계급여 수급노인의 조세형 공적이전소득은 다른 빈곤노인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수준이 낮아서 정부지원으로 최저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심지어 생계급여 수급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도 가처분소득이 최소 노후생활비보다 연 259만 원 낮고, 적정 노후생활비보다 834만 원 낮다.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원칙 가운데 최소치보장의 관점에서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생계급여 수급노인을 적용제외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생계급여 미수급 빈곤노인 특히, 기초연금 미수급자는 조세형 공적이전소득과 가처분소득이 모두 낮다.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가운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소득이 미참여 노인보다 다소 높을 뿐이다. 정부가 차등원칙에 따라 소득계층간 최소수혜자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분배했지만,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느 빈자의 상황도 녹록치 않으므로, 정부가 복지정책의 철학인 사회적 형평성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의 분배에 대해 심도 깊이 고민해야 함을 의미한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logic of excluding elderly individuals receiving livelihood benefits from senior job program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quity which is one of the philosophical values and essences of welfare policy.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s Korea Welfare Panel Study and the object is 1,512 elderly poor namely the least advantag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conformance with equality of fair opportunity, it is difficult to exclude the elderly receiving livelihood benefits from senior job program. Second, according to difference principle, public transfer is more allocated to the elderly poor than non-poor. However, there is the benefit gap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 support. The public transfer income of elderly receiving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ayments is bigger than other elderly poor, while it is hard to support minimum living standards of the recipients. Even if the beneficiaries receiving social assistance participate in the senior job program, their public transfer income financed by tax is lower 259 million won than the minimum consumption for the old age and 834 million won than adequate standards. Focusing on sufficiency,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senior job program include the recipients receiving the social assistance. Third, the economic condition of the elderly non-receiving social assistance is worse. Especially, the public transfer income of old adults excluded from main old age policy(social assistance, basic pension, senior job program) is the lowest. Until now, the maximizing the minimum principle has been emphasized, and the government overlooked the fact that social equity is undermined by the unequal distribution of opportunities and sufficiency among the low-income seniors. Policy reforms for the low-income elderlies should consider the principle of social equity. However, rather than dichotomic approach,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whole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hilosophical values and essences of welfare policy.

#정의 #사회적 형평성 #기회균등 #차등원칙 #최소치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일자리사업 #justice #social equity #equal opportunity #difference principle #sufficiency #social assistance #senior job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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