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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5
- 수록면
- 121 - 164 (44page)
- DOI
- 10.30833/LTPR.2022.05.1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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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IoT는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은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리되어 있는 AI 원칙 중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내거는 것이 통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정보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등의 진전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논의해 왔다. 그 필요성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인정받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글로벌한 규모로 소통되는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에 일상적으로 임하고 있는 주요국의 데이터 보호기관(Data Protection Authority: DPA)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커미셔너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ICDPPC)에서의 논의가 실천적이며, 이를 참조하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이미 ICDPPC 회원으로 인정받아 참여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매년 선언문을 채택한다. 2017년에 IoT의 구체적인 사례인 자동화로 커넥트(연결)된 차량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결의(Resolution on data protection in automated and connected vehicles)가 채택되었다. 또, 2018년에는 동 회의에서 AI에 있어서의 윤리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Ethics and Data Protec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이 채택되었다.
국내에서는 기존의 연구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국제규범의 문서들에 대한 자문이나 조언 혹은 논평을 해온 실적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상설 AI 대응팀을 설치하여 인풋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고의 내용과 같은 실상파악이 먼저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글로벌한 규모로 소통되는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에 일상적으로 임하고 있는 주요국의 데이터 보호기관(Data Protection Authority: DPA)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커미셔너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ICDPPC)에서의 논의가 실천적이며, 이를 참조하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이미 ICDPPC 회원으로 인정받아 참여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매년 선언문을 채택한다. 2017년에 IoT의 구체적인 사례인 자동화로 커넥트(연결)된 차량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결의(Resolution on data protection in automated and connected vehicles)가 채택되었다. 또, 2018년에는 동 회의에서 AI에 있어서의 윤리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Ethics and Data Protec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이 채택되었다.
국내에서는 기존의 연구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국제규범의 문서들에 대한 자문이나 조언 혹은 논평을 해온 실적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상설 AI 대응팀을 설치하여 인풋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고의 내용과 같은 실상파악이 먼저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정부의 AI 관련 전략추진
Ⅲ. 개인정보보호 국제회의체 정식회원국 참여
Ⅳ. ICDPPC 브뤼셀-AI 선언
Ⅴ. 개인정보보호 환경변화와 정책의 변화
Ⅵ.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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