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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윤구 (강원대학교) 정대교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질학회 지질학회지 지질학회지 제5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17 - 232 (16page)
DOI
10.14770/jgsk.2022.5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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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독일 통일 후 구동독광산의 구조조정 사례 분석을 통해 통일 이후 북한 폐광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폐광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혼란의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0년 통일 독일은 대외매각을 통해 구동독 국영광산의 민영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경영악화로 운영을 중단하는 광산이 급증했다. 구동독광산은 환경문제와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감산 정책으로 인해 추가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광산 지역의 치솟는 실업률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기반은 붕괴하게 되었다. 독일 정부는 광산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기업을 설립해 단계적인 광산 구조조정과 함께 광해복구와 도시재생 사업을 동시에 추진했다. 향후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북한지역 광산도 생산원가 급등, 환경규제 강화, 생산감축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광산의 구조개편은 광업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북한 광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광산지역 오염실태에 대한 정밀 진단과 함께 광해복구사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광산의 역사적 유산의 보존과 함께 광산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가 개발된다면 북한의 폐광지역은 새로운 평화문화의 공간으로 변모될 것이다.
#동독 #북한 #광산 #구조개편 #폐광지역 #East Germany #North Korea #mine #restructuring #abandoned mine area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독일 광업현황
3. 구동독광산 구조개편 및 폐광지역 복원사업
4. 북한 광업현황
5. 북한 폐광지역 지원방안
6.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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