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지경영권 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허창화; 이가동

doi:10.31839/DALR.2022.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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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창화 (청도대학교) 이가동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95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 - 27 (27page)

DOI: 10.31839/DALR.2022.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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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농업대국으로서 인류의 생존대계가 걸려있는 농촌의 농업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하 ≪민법전≫으로 칭함)은 농촌토지 도급에 ‘삼권분립’ 정책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민법전 물권편에 토지경영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삼권분립’ 정책하에 농촌토지 도급에 대하여 세 가지 권리인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을 부여하였고, 토지경영권에 대한 담보대출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현행 토지경영권 담보제도를 한층 더 보완하고 새로운 농촌개혁을 추진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중국의 현행법과 관련정책을 토대로 시행지역의 실제 경험과 이론적 성과를 결합하여, ‘삼권분립’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정책의 추진방향을 요약하고 ‘소유권-도급경영권-토지경영권’의 구조가 정책용어로서 적절한 법적표현임을 지적한다. 셋째, 현재 중국토지경영권 담보의 입법현황 및 정책변화를 깊이 있게 서술하고, 토지경영권 담보의 세 가지 주요 모델에 대해 총정리한다. 넷째, 토지경영권 담보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문제 및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다섯째, 정책용어의 법률화 및 농촌토지의 확권등록을 추진하여 토지 유전제도의 전반적인 틀을 구축하고, 토지경영권 담보위험 방지시스템을 제시한다. 즉, 본 연구는 토지경영권 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에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여, 중국 농촌 토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Agriculture is related to the survival of mankind and as a large agricultural country, China has always been committed to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Civil Code) has systematically recognized the policy of “Three Rights Division” of rural contracted land, and added the right to land management in the title of real rights. Under the “Three Rights Division” policy, the ownership, contracting right and management right of rural contracted land are separated, and the land management right is allowed to be mortgaged for financing. Both Civil Code and The Rural Land Contract Law have made institutional responses to the mortgage of land management right. However, in the new round of land reform, it is necessary to further improve the mortgage system of land management right, promote rural reform and revitalize the rural economy. Based on China"s relevant national policies and current laws, this article combines the practical experience and theoretical achievements of the pilot areas to first interpret the focus of the “Three Rights Division” policy, summarize its policy deduction,and point out “ownership-contracted management rights-land management rights” to be the appropriate legal expression of policy terminology. On this basis, the article further elaborates the current legislative status and policy breakthroughs of land management rights mortgare in China, summarizes the three major models of land management rights mortgage and analyzes the causes of the real difficulties of land management rights mortgage. Finally, in response to the above issues, suggestions are made to promote the legalization of policy discourse, to promote the registration of rural land rights, to attach importance to the overall construction of the land circulation system and multiple control of mortgage risks in order to find out the appropriate path for the legal regulation of land management rights mortgage and be beneficial to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our country"s rural land system.

#삼권분립 #토지경영권 #담보 #딜레마 #보완 #三权分置 #土地经营权 #抵押 #困境 #完善 #Three Rights Division #Land management rights #Mortgage #Dilemma #Realization

Ⅰ. 서론
Ⅱ. 토지경영권 담보에 대한 요약
Ⅲ. 토지경영권 담보제도의 현황
Ⅳ. 토지경영권 담보제도의 문제점 및 원인분석
Ⅴ. 토지경영권 담보제도의 구축과 부수적 조치 보완에 대한 제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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