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제1문]
Ⅰ. 논점의 정리
Ⅱ. 甲의 죄책
Ⅲ. 乙의 죄책 - 장물취득죄(제362조)의 성립 여부
Ⅳ. 丙의 죄책 - 강도치상죄(제337조), 절도죄(329조), 폭행치상죄(제262조)의 성립 여부
Ⅴ. 사안의 해결
[제2문]
Ⅰ. 논점의 정리
Ⅱ. 乙女가 낙태약을 먹고 낙태한 행위에 대한 甲 · 乙 · 丙의 죄책
Ⅲ. 甲, 丙이 乙을 실신케 하여 乙은 사망하게 한 행위에 대한 甲 · 丙의 죄책
Ⅳ.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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