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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8
- 수록면
- 15 - 3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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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국방획득체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것은 앞으로 국방부가 획득체계를 개선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시된 방안들은 첫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간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소요-획득-운영유지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경제적 획득관리 및 전력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소요-획득분야 인력순환(순환근무)을 제도화하고, 획득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력관리법 및 전문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넷째, 무기체계 ‘총수명주기체계관리’를 시행하고, 방위사업청 주도의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것은 국방부-방위사업청-각 군 간 획득사업을 둘러싸고 파생되는 업무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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