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적인 것과 공적 · 사적 소유

하용삼

doi:10.15299/tjl.2022.04.27.16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용삼 (부산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인문학 로컬리티 인문학 제27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61 - 190 (30page)

DOI: 10.15299/tjl.2022.04.27.16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원자적 개인은 도그마로 주어진 말을 사용한다. 원자적 개인은 말의 제도화로서 법의 원천인 국가의 시민이 된다. 국가의 법은 공통적인 것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된다.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은 사회적 협력의 생산물이다. 이 생산물은 말 · 이성 · 법으로 연결된 생산자의 신체이고, 공통적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공통적인 것의 사적 소유를 법적으로 강제한다. 자본가는 공통적인 것을 소유권을 통해서 착취할 수 있다.
랑시에르는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을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 소유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공통적인 것의 사적 소유와 법 앞에 평등이 국가의 법에 기입되어있다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의 법은 자본가들을 위한 지배 장치와 동시에 노동자들의 평등을 위한 해방의 장치이다. 이 경우에 공통적인 것은 사적 소유의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그는 공적 · 사적 소유의 전제로서 공통적인 것의 평등을 보지 못하고 있다.
네그리와 하트는 공통적인 것으로 국가의 법을 자본가들을 위한 지배 장치이고, 공통적인 것을 전제가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목적으로서 공통적인 것이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대안이라고 말한다.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 말, 법은 공통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성의 평등, 법 앞에 평등,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제이다. 사적 · 공적 소유와 공통적인 것을 나누기 위해서 말과 앞에 평등이 전제되고 있다.
네그리와 하트, 랑시에르는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 말, 법이 사회적 협력의 생산물이고, 공통적인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 말, 법은 공통적인 것이다. 말, 법,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은 공리적으로 평등을 전제하고 있다. 이 조건에서 원자적 개인은 국가와 연대하는 공통적인 것의 자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An atomic individual uses the words given as a dogma. The atomic individual becomes a citizen of the state, which is the source of the law 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words. State law is the basis for ownership of the common. (Digital) Immaterial products are the products of social cooperation. This product is the body of a producer connected by words, reason, and law, and is the common. However, the state legally enforces private ownership of the common. Capitalists can exploit the common through ownership.
Rancière says that (digital) immaterial products are not the common, but private ownership. But he says that private ownership of the common and equality before the law are written in the laws of the state. In this sense, the state law is a governing device for capitalists, and also a device for liberation for workers’ equality. What is the common in this case is the premise of private ownership. Therefore, he does not see the equality of the common as the premise of public and private ownership.
Negri and Hart think of the law of the state which is the common, as the governing device for the capitalists, and consider the common as a purpose, not a premise. They say that the common, as a purpose is an alternative to capitalist private ownership.
(digital) Immaterial products, words, and laws are the common. In this respect, equality of intellect, equality before the law, and (digital) immaterial products are not the goal of resolving the inequality between capitalists and workers, but the premise. Words and equality before the law are presupposed to separate private and public ownership from the common.
Negri and Hart, Rancière fail to recognize that (digital) immaterial products, words, and laws are products of social cooperation, and are the common. (digital) immaterial products, words, and laws are the common. Words, laws, and (digital) immaterial products axiomatically presuppose equality. Under these conditions, the atomic individual would be able to form an autonomous community of the common in solidarity with the state.

#공통적인 것 #공적 · 사적 소유 #공동체 #국가 #말 #법 #the common #public · private ownership #community #state #speech #the law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하용삼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인문학 일반 인문학 > 철학 > 철학 일반

논문수 14 이용수 3,17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