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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사건〉 2020헌가5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2020헌가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게임머니 등의 환전업 등 금지 사건〉2017헌바438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등 위헌소원〈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사건〉2018헌바14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4호의2 위헌소원〈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취소 사건〉2019헌바18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사건〉2019헌바2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초과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2018헌마99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 사건〉2018헌마101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Ⅹ.보육예산 지원 1. 공통사항 부분 등 위헌확인〈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지침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20헌마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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