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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유수정 (KBS)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4 - 72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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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보도는 언론사의 취재 경쟁과 수사기관의 특수 목적으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해 왔지만 언론학에서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진 못했다. 본 연구는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판단한 명예훼손의 청구 기각과 인용의 요건을 언론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사법적 판단의 한계를 검토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피의사실 보도와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기각 요건은 진실성 및 상당성이었지만 재판부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언론보도 표현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기존 언론학의 연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노출했다.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제공과 피의사실 보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과 근거가 모호하고, 이에 대한 해석 역시 비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피의사실 보도에 대한 청구내용의 기각을 판단함에 있어 법적 판단이나 근거도 중요하지만 언론학적 이론과 해석이 반영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피의사실 보도 #면책요건 #피의사실 제공 #명예훼손 #인격권 #report on the facts of the suspected crime #requirements for exemption #provision of the suspect #defamation. personal rights

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기존 문헌 고찰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과의 논의 및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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