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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신성일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주민자치학회 월간 공공정책 공공정책 Vol.197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61 - 65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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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임승차제도 법적 근거 및 쟁점사항
서울교통공사 운영적자의 주요 원인은 ‘무임승차’
정부주도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 지원의 당위성
수도권 통합요금체계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역할
수도권 통합요금체계에서 무임승차 요금부과 검토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정책의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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