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Reshoring)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연구

김의동; 양항진

doi:10.31152/JB.2022.0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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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동 (경상국립대학교) 양항진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즈니스학회 비즈니스융복합연구 비즈니스융복합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47 - 53 (7page)

DOI: 10.31152/JB.2022.0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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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3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제정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1년 말 기준으로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는 108개 사에 불과하여 기대보다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내복귀기업 인정 기준과 입주 가능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및 항만배후단지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진출기업 중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및 각종 인센티브의 지급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인정 기준을 기존의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축소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유지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물류비 절감과 원활한 제조·무역 활동이 가능한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및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경제특구에 입주할 경우에도 우선 입주 및 임대료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특구에 입주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령 및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시 산업단지 외에도 다양한 입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및 노동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 도출된 개선 방안은 정부 당국과 관계 기관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경제특구 #인센티브 #제도개선 #offshoring companies #reshoring #special economic zones #incentive #improvement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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