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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1호 2015 봄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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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제정치의 핵심적인 행위주체인 국가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초국가적 사회운동의 근원과 작동 논리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동안 초국가적 사회운동의 경험적 연구에 비해 이것이 국제정치이론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초국가적 사회운동이 정치적 행위자의 ‘권위’를 둘러싸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초국가적 사회운동의 미시적 메커니즘, 즉 정치적 ‘개인’이 국가의 권위에 왜 복종하고 왜 저항하는가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정치의 본질이 엘리트 중심의 하향식 권력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보통사람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상향식 권력관계에서도 유래한다는 점을 부각하려 한다. 특히 정치적 개인의 요구가 얼마나 잘 충족되는가가 권위의 원천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민불복종 운동이라는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국내정치의 논리는 대외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국가의 이와 같은 부담이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는 ‘약속’이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권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세계화 시대의 변화된 분위기를 언급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개인들의 ‘기본권’에 대한 관념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국가의 기존 권위체계를 흔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개인 #국가 #국제정치이론 #권위 #기본권 #초국가적 사회운동 #Authority #Basic Rights #Individual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State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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