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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9
- 수록면
- 17 - 4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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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위기와 함께 촉발된 그리스의 경제위기가 심각한 사회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실업률과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고 노동시장의 불안전성도 높아졌으며 자살과 노숙자, 범죄가 증가하는 등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통합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그리스 위기를 경제위기에 국한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위기는 사회의 다양한 층위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증폭, 또는 극복될 수 있는 만큼 그리스 위기에 대한 사회적 기원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그리스의 경제와 복지제도가 그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위기에 대한 사회경제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위기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런 제도 면에서의 취약성은 그리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 및 시민사회의 역량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스는 정당 간의 양극화된 대립과 정치적 후견주의, 관료행정의 정치화, 분절화된 시민사회와 이익집단의 지대 추구 행위 등으로 인해 정치와 시민사회의 역량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기로부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때문에 그리스가 지속가능한 회복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제나 복지제도 개혁뿐 아니라 정치 및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현재의 위기 상황을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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