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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9
- 수록면
-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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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12개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해 1990년경의 소득불평등(‘소득지니지수’로 측정)이 1990∼2005년 기간의 보건비지출규모(‘GDP 대비 총보건비지출 비율’) 및 구성(‘GDP 대비 공공 보건비지출 비율’과 ‘GDP 대비 민간 보건비지출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민간 보건비지출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건비지출의 규모가 큰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이 공공 보건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다. 즉 실증분석 결과는 소득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소득재분배적 성향이 강한 공공 보건비지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반면, 민간 보건비지출에 의존해 의료서비스 비용을 높게 설정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는 추정방법, 모형의 선택 및 표본의 선택에 관계없이 대체로 성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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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김의섭 / 2006 / 인구구조와 재분배적 재정지출 / 경제학연구 54(1):33~61
송은철 / 2010 / 의료비 지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보건행정학회지 20(3):36~57
Birdsall, N. / 1997 / Public Spending on Higher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oo Much or Too Little /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4:407~419
Dabla-Norris, E. / 2004 / The Distributional Bias of Public Education: Causes and Consequences
Deininger, K. / 1996 / New Data Set Measuring Income Inequality / World Bank Economic Review 10:565~591
송은철 / 2010 / 의료비 지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보건행정학회지 20(3):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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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la-Norris, E. / 2004 / The Distributional Bias of Public Education: Causes and Consequences
Deininger, K. / 1996 / New Data Set Measuring Income Inequality / World Bank Economic Review 10:56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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