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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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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해양 관할권의 핵심 규범과 논쟁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정책, 제도 및 이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해양질서 구축 가능성을 모색한다. 본 연구가 재구성하려는 동북아의 신해양질서의 핵심은 영토문제, 어업문제, 해저자원 개발문제, 그리고 환경문제를 가능한 한 분리하여 접근하되, 이러한 각론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해양문제 전반에 관한 다자간 컨센서스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영토, 자원개발, 그리고 경계 획정의 문제를 포함하는 신해양질서의 구축은 궁극적으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지만, 단순한 자국 이기주의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국들이 납득할만한 법적이고 평등한 근거를 담아야 하는 대단히 규범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차원의 새로운 해양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제도적 노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기존의 국제해양 레짐과 제도적 분업을 이룰 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 격화되는 역내 해양분쟁은 이러한 공동의 노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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