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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6
- 수록면
- 67 - 10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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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OECD/DAC에 가입할 정도로 한국의 개발원조정책이 외적으로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공적개발원조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에는 익숙하지 않다. 이에 인도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편주의와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특수주의 사이에서 적절한 인식론적 절충점을 찾고자 하는 이론적 논의를 이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개발원조 가치지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일본국제협력단의 초청연수사업정책을 사례연구로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 변증법적 통합은 크게 '보편적 특수주의'와 '특수적 보편주의'로 양분할 수 있으며, 이는 공여국이 처한 국내 정치적 상황과 국제적 환경에 맞춰 인도주의와 국가이익 중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가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일본의 경험은 두 절충된 인식론적 가치의 변화가 잘 나타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버블경제 이전까지는 빈곤감소와 같은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일본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동남아시아에 원조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보편적 특수주의의 사례를 보여주는 반면, 버블경제 위기 이후에는 '일본식 모델'을 강조하며 이 특수적인 모델과 보편적인 원조정책을 접목시키려는 특수적 보편주의의 노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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