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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3
- 수록면
- 1 - 20 (2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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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이래 주목을 받아 온 패권안정론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제정치경제체제를 규정하는 세 가지 성격, 즉 개방성, 안정성 및 힘의 분포간의 인과관계를 이론화한 국제정치경제 분야의 몇 안 되는 체계수준 이론이다. 둘째, 1970년대 이래 미국의 경제적 쇠퇴와 국제경제질서의 불안정 하에서 미국적 문제의식과 미국중심 시각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이념적 편향성에 의해 크게 영향 받았다. 셋째, 국제관계학에서 현실주의의 지배적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기에 자유주의 이론이 가장 잘 적용되는 무역 영역을 현실주의 논리로 설명함으로써 현실주의 이론의 우위를 확립하려던 이론적 시도였다.
패권안정론은 초기에 소수의 경험적 근거에 의존하여 개발되었으나, 이후 공공재론 및 신현실주의 체계이론과 결합하면서 연역이론체계를 수립했다. 그러나 양 이론 모두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받아 왔다. 우선 공공재론적 패권안정론은 자유무역질서가 공공재가 아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배적 수혜자가 복수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둘째, 신현실주의 패권정론은 개방과 안정을 혼동했다는 점이나 체계 수준에 집착함으로써 경험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녔다.
이러한 문제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패권안정론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를 재고해야 한다. 우선 독립변수인 패권의 개념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이와 필연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정치, 군사, 안보적 힘 및 이데올로기적 영향력, 그리고 국제경제체제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종속변수는 개방이어야 하며, 단순히 개방-폐쇄의 이분법적 변수가 아니라, 개방의 다양한 수준과 형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역사적 접근에 의한 치밀한 사례 분석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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