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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진 (Sungkyunkwan University) 이연주 (Sungkyunkwan University) 손형근 (Sungkyunkwan University) 김기범 (Sungkyunkwan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정책 정보화정책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3 - 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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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의 논의는 법정보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개념인 기술 융합은 법정보기술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 법조계에서는 법률 챗봇 및 플랫폼 등의 다양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법률 업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국내는 리걸테크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법정보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법정보기술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구체화하고 제3장에서 법정보기술 활용 현황과 한계를 살펴본 후, 제4장에서는 법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찰하였다. 법정보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례 등의 법률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개된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 영역에 있어 인공지능의 안전성, 개인정보보호, 윤리기준 등의 다양한 쟁점이 예상되므로 본 논문을 통해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4차 산업혁명 #법정보기술 #리걸테크 #코드엑스(CodeX) #인공지능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egal technology #CodeX #artificial intelligenc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법정보기술의 개념과 분류체계
Ⅲ. 법정보기술 활용 현황과 한계
Ⅳ. 법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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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P. / 2017 / Persuadable : How Great Leaders Change Their Minds to Change the World / Educational Leadership google schola 아산나눔재단 / 2020 / 2020 스타트업코리아 / 아산나눔재단 google schola 안대훈 / 2021 / [디지털 라이프] '이루다' 논란 통해 본 AI와윤리 / 경남신문 google schola 안혜리 / 2018 / [논설위원이 간다]로펌 간 한국 첫 AI 변호사···검사도 놓친 분석 '단 20초' / 중앙일보 google schola 백승익 / 2016 / 인공지능과 사회의 변화 / 정보화정책 23(4):3~23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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