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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양기 (부산대학교) 이기영 (부산대학교) 강봉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4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31 - 25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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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체제에서도 인증과 같은 비관세장벽의 확대는 무역 거래 성장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 인력과 경험의 부족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디자인권, 해외 인증 등은 무역계약 체결 전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물품의 품질 관리에만 치중한 나머지 이에 대한 정보 및 관리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매매당사자는 무역계약 체결 이후 물품이 수입지에 도착하거나 수입통관을 진행할 때 인증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전과는 달리 비관세장벽의 확대는 중소기업의 무역거래 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무역 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의 도입이 절실하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기술로써 관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의 투명성, 거래의 가시성, 비용과 시간의 절약, 실시간 정보 확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블록체인이 지니는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무역 거래에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무역계약의 사전 과정인 해외시장조사 및 수출입 관련 인허가와 다양한 인증 및 특허 등에 관한 정보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플랫폼 도입과 구축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블록체인 #인증 #수출 지원 #중소기업 #비관세장벽 #Blockchain #Trade Certification #SMEs #Export suppor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무역장벽과 무역 거래를 위한 인증제도의 현황
Ⅳ. 블록체인 수출 인증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과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제완 / 2018 /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 / 법조 67(1):150~200 dbpia 김재성 / 2017 / 국제 무역거래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75:137~158 dbpia 김철호 / 2019 / 무역결제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34(2):103~120 dbpia 남지영 / 2018 / 국내 인증제도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 / 표준인증안전학회지 8(3):1~10 dbpia 신성식 / 2020 / WTO TBT협정의 기술규제 요인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관세학회지 21(1):177~20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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