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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삼 (한국원자력연구원) 김희령 (울산과학기술원)
저널정보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에너지학회 학술발표회 한국에너지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19 - 119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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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9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순배출량 ‘0’ 달성을 목표로 조직되었다. 정의(Justice)에 대한 정의는 산업혁명 격변기 영국에 살았던 제레미 벤덤의 ‘절대 다수 절대 행복’과 같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비슷한 시기에 독일서 살았던 임마누엘 칸트는 공리주의 사고를 거부하고 이성을 가진 인간의 동기성격을 중시한 ‘개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겨 행복을 추구하려는 인간중심의 도덕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최근 이 같은 도덕철학의 가치를 에너지 정책에 원용하려 하고 있다. 즉 사회적 집단가치와 개인의 사적가치가 상충할 경우 정책이 더 중시해야 할 가치가 무엇일까? 현대사회 에너지는 재화로서 선택적으 ... 전체 초록 보기
#에너지 정책 #공정과 정의 #메트릭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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