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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지 (경찰대학) 장광호 (치안정책연구소)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21 - 148 (28page)
DOI
10.46225/CIS.2021.12.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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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는 형사사법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범죄예방과 정책 결정에도 사용된다. 선행연구와 법률 동향, 해외 사례에서도 사용 확산을 지향하며 본 연구는 그의 활용을 위한 법 개정과 기술 체계 구성을 통한 실천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을 통계와 학술 목적을 위한 비식별화 정보 사용을 허용토록 개정한다. 둘째, 형사사법 데이터의 목적과 방법, 분석 활용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하는 제도를 만든다. 셋째, 경찰 데이터를 유통하는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KICS 데이터를 원본-가명-집계화 데이터로 나누어 암호화, 비식별화 체계를 접목한다. 법과 제도, 기술적 체제의 연계를 통해 형사사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길 기대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입법론 #제도 개선 #기술적 조치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KICS) #The Act on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 Act #Legislation methodology #Improvement of the system #Technological Measures #SMART Policing Bigdata Platform

목차

ABSTRACT
I. 들어가며
Ⅱ.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개선 논의
Ⅲ. 형사사법정보 관련 법규의 검토
Ⅳ. 형사사법정보 활용을 위한 실천방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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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진 / 2018 / 다중로그 기반 치안서비스를 위한 표준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연구(최종보고서) google schola 김성훈 / 2019 / 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기술적 개선 방안 연구(최종보고서) google schola 법무부 / 2012 / 독일 형사소송법(StPO) google schola 치안정책연구소 / 2016 / 스마트치안지능센터 설립 기본구상 연구 google schol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2021 / 스마트치안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수행계획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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