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개정과 ESG

손영화

doi:10.35505/sjlb.2021.12.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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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화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1권 제3호(통권 제30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9 - 62 (34page)

DOI: 10.35505/sjlb.2021.12.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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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서로 앞다투어 ESG 모범규준과 기업지배구조 코드(이하 ’CG 코드’라 한다)를 개정하며 ESG의 주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정 ESG 모범규준은 2022년부터 KCGS의 ESG 평가 절차에 반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개정된 ESG 모범규준의 내용을 각 기업이 준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반영 가능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해당 사항을 내부 규정하는 등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CG 코드는 오늘날 세계적인 유행어가 되고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요소를 선취한 것이다. 2021년 6월 11일에 발표된 CG 코드 재개정판은 ESG를 비롯한 지속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대폭 보충하고 있다. 2021년판 CG 코드에서 크게 변경된 점은 (i) 이사회의 기능발휘, (ii) 기업 핵심인재의 다양성(diversity) 확보, (iii)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ESG 요소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과제에 대한 대응의 3가지이다. 개정된 CG 코드의 실무상 대책으로 논의된 사항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점을 간력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사회에 의한 지속가능 과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기후 변동 등의 지구 환경 문제｣, 「인권의 존중」, 「종업원의 건강」, 「노동 환경에의 배려」, 「공정·적절한 처우」, ｢거래처와의 공정·적정한 거래」, 「자연재해 등에의 위기 관리」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지배구조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에서 실효적인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성임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도 있고, 스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ESG 경영을 위한 이사회에 의한 감독과 집행에 관한 체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행위준칙·경영계획 등에 반영, 대처방침의 책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인권보호를 중시하는 행위준칙 등의 마련은 2022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공급망(supply-chain)의 관리를 위하여 인권 실사(Due Diligence)에 관한 절차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기업의 ESG 경영을 일반 투자자 등에게 알리기 위한 ESG 공시체제에 대한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기업이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In Korea, ESG model standards were revised, and corporate governance cod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G codes’) were revised in Japan. Both contain the main contents of ESG in the revision. Korea’s revised ESG model standards will be reflected in KCGS’s ESG evaluation process from 2022.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each company to prepare to comply with the revised ESG model standard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elect the contents that can be reflected or necessary, and to internalize the relevant matters.
Japan’s CG code preoccupies the elements of stakeholder capitalism, which is becoming a global buzzword today. The revised version of the CG code, released on June 11, 2021, greatly supplements ESG and other sustainability. There are three major changes in the 2021 CG code: (i) the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i) securing diversity of corporate core talents, and (iii) responding to tasks surrounding sustainability (mid- to long-term sustainability including ESG elements). Among the matters discussed as practical measures for the revised CG code, some points that Korean companies can refer to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sustainability tasks by the board of directors. Specifically, it seems necessary to respond to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respect for human rights, health of employee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environment, fair and appropriate treatment, fair and appropriate transactions with customers, crisis management, etc.
Second, the governance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secure effective diversity at the board of director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cure female executives, and it is necessary to inform shareholders of information on the directors using the skill matrix. It is also necessary to reorganize the system for supervision and exec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for ESG management.
Third, in order to practice ESG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reflect it in the rules of conduct and management plans and to establish countermeasure policies. In particular, the preparation of rules of conduct that value human rights protection is also a challenge to prepare for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which is set to take effect in January 2022.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procedural provisions for the due diligence on human rights to manage supply chains.
Fourth, it seem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ESG disclosure system to inform general investors of the company’s ESG management. This is because it is important for companies to provide appropriate information to investors in order to obtain funds with fair evaluation in the market.

#ESG 모범규준 #일본 기업지배구조 코드 #ESG 공시체제 #중대재해처벌법 #ESG #ESG Best Practices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Code #ESG Disclosure System #Critical Disaster Punishment 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CG 코드를 통한 ESG 과제의 적극적·능동적 대응 요청
Ⅲ. ESG에 관한 개별 원칙에 대한 검토
Ⅳ. 개정 CG 코드에 대응한 ESG 정보공시
Ⅳ. 우리나라의 2021년 환경·사회·지배구조 모범규준
Ⅴ. 일본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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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수 / 2021 / [biz칼럼] ESG경영, ISO국제표준으로 대응하자 / 한경닷컴

김국현 / 2021 / 세계는 지금 ESG 혁신 중,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본 ESG 경영 / SK hynix Newsroom

김규식 / 2021 / [World & Now] 인권리스크 관리는 ‘비용’ 아닌 ‘투자’ / 매일경제TV

김종대 / 환경경영을 위한 환경원가측정 및 환경성과평가 / 인터넷자료

문가영 / 2020 / 韓기업 ESG 정보 공개하라…유럽운용사, 압박 거세진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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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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