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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급위주에서 기존 재고주택의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정비로 정책의 기조가 변화되면서 관련 제도의 내용도 수정되었다. 도시로의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수요의 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른 주택택지 공급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재건축은 도시지역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정부 또한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효율성의 제고와 주택보급율 향상이라는 목표아래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고밀 위주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었다. 최근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게 되고, 개발위주에서 관리위주로 도시정책의 목표가 수정되면서 기존과 같은 재건축을 지양하고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정비수법을 권장하게 되었다.본 논문은 공동주택 관련 제도의 개정과 규제 강화에 따른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방안의 변화과정과 영향관계 그리고 현재 제도내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중 어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범위와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과 방법은 서울시에 건립된 20년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노후 공동주택 재생 관련 제도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사업선택모형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관련 제도 개정의 의의와 문제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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