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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부의 형평 및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 영국도 지난 수십년 동안 개발부담금(1945년), 개발과징금(1967년), 개발토지세(1976년) 등 개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토지와 관련된 영국의 개발이익 환수체계를 살펴보면, 일반세수 확보를 위한 과세,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한 과세, 기반시설설치를 위한 비용부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현재 영국에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주요제도로는 자본이득과세와 기반시설설치 비용부담이 남아있다. 2004년 영국은 계획및수용에관한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종래 개발사업자와의 협정(planning gains/planning obligation)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기반시설비용부담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적 개발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발이익의 직접적인 환수보다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노력해 온 영국의 경험을 살펴보고, 최근 영국 계획법제의 변화 및 우리법제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향후 개발이익과 관련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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