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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원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45 - 1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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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행해진 보궐선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궐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보궐선거는 총선 선거와는 다소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우선 우리나라 보궐선거에서도 집권당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다. 즉 보궐선거가 '중간평가'적 속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러한 속성은 김대중 정부 이후에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의 투표 행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보궐선거의 '중간평가'적 속성은 지역적으로 크게 제약받아 왔다. 지역주의 투표행태 때문에 그 지역의 패권정당이 집권당인 경우에도 회고적 평가나 중간평가적 의미가 부여되지 못하고 같은 정당 내 단순한 인물의 교체에만 머무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보궐선거의 중간평가적 속성은 지역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수도권과 강원, 제주 등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주의가 과거에 비해 약화되어 가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향후에는 집권당이나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 보이는 보궐선거의 정치적 의미가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더욱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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