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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갑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국제법평론회 국제법평론 국제법평론 제25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7 - 7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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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관계는 국제기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기구의 역할과 활동은 중요하며 또한 일상생활화가 되었다. 그런데 국제기구의 활동으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책임이론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제기구의 책임이론 역시 정립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 글에서는 2002년부터 시작된 UN 국제법위원회(ILC)의 관련 작업현황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에 대한 제3자의 책임, 제3자에 대한 국제기구의 책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후자는 피해자인 제3자에 대한 국제기구의 책임과 제3자에 대한 국제기구 회원국의 책임이라는 두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회원국의 책임부담 가능성 여부 및 부담시 그 법적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학설이나 판례 등 일치된 관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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