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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운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교육)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13 - 25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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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최고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된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서둘러 전지구적 기후변화 노력에 동참할 입장은 아닌듯하다. 석탄과 석유의 사용을 줄여 이제 막 가동되기 시작한 성장의 엔진을 꺼뜨릴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중국을 포함한 세계경제 판도를 바꿔놓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좋든 싫든 환경문제는 중국의 전략적 국가목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기후변화를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변화는 그 동안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중국에게도 시급한 대응의 필요를 절감하게 하고 있다. 이미 감축 의무국가인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무역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무역규제로 작용하는 많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정책 마련을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 중국정부는 우선적으로 에너지절약 및 소비효율 제고,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의 조기 실용화,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에 주안점을 둔 일련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기술개발과 산업구조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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