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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99 - 33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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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복지국가의 팽창기에 생산체제와 복지국가의 상호보완적 연계 기제가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 어떻게 제도화되고 발전되었는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복지국가가 코포라티즘에 기반한 노사관계와 각각 어떤 관련을 맺어왔는지를 검토하고 노사관계와 복지국가 상호간의 보완성 또는 연계성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전후 경제성장 시기에 중요한 정치적 조정 기제였던 사회 코포라티즘이 임금-생산성 연계를 어떻게 제도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생산과 복지는 세계경제의 변동, 국내경제 및 사회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상이한 관련성을 맺어왔다.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로 불리는 2차 대전 이후부터 1차 석유위기가 발생했던 1973년까지 복지는 제도적 변화와 정치적 혁신의 초점이 되었다. 이 시기 정책적 자율성은 고성장과 더불어 합의정치의 기반이 되었고, 개별국가들로 하여금 케인즈주의적 수요창출, 경제성장, 복지정책이라는 혼합경제 즉, 복지자본주의를 추진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연구는 사회적 보장과 경제적 생산성을 연계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코포라티즘에 기반한 노사관계가 핵심적 연계 요인이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복지국가에서 제도화된 사회적 합의구조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사회적 합의구조가 제도화된 나라는 임금인상 자제, 파업의 감소 등을 통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론과 생산체제론을 네덜란드와 덴마크 사례에 비교사적으로 적용한 결과, 노사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는데 사회 코포라티즘이라는 매개변수가 노사관계와 복지국가를 연계하여 전후 생산과 복지, 효율과 분배의 상보성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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