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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휘원 (평택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1 - 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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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선거구획정 당국이 과연 우리나라 선거구획정의 특징인 지역대표성의 목표를 반영하면서 공정한 선거구를 창출하는지의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획정된 선거구를 형태의 모양, 즉 미학적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조밀성(compactness) 측정방법의 개발을 위한 이론적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자의적인 통폐합 또는 분할의 게리맨더링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의 조밀성 원칙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의 발전에 따라 가능하게 된 우리나라 지역구 형상의 조밀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수단을 탐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을 위한 조밀성 기준의 이론적인 논의를 다루는 것이다. 이 연구는 첫째, 선거구획정 기준의 유형을 다룬다. 왜냐하면 조밀성만이 선거구획정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다른 기준과의 보완 및 상충관계에도 그 영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조밀성의 개념과 이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이나 외국의 연구경향, 한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셋째, 조밀성의 측정수단과 지표 개발 방법을 논의한다. 이것은 향후 선거구의 조밀성에 대한 경험적 평가를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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