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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태 (중국사회과학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75 - 19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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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일 해양영토문제에 대한 연구이다. 현재 진행 중인 분쟁해역은 충지조도/초석, 동중국해유전개발해역, 조어도/첨각열도 해역이다. 각 분쟁해역에서 논쟁의 핵심은 도서의 조건 및 EEZ설정과 관련된 유엔해양법의 적용문제(충지조도/초석), 중간선획정과 대륙붕외측한계획정방법을 둘러싼 해양경계획정문제(동중국해유전개발해역), 도서기점의 중간선경계획정, 역사적 권원과 국제조약문제(조어도/첨각열도) 등이다. 중일 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해양법을 비롯한 국제법 및 역사적 근거자료, 자본력, 기술력, 정치력, 경제력, 국제여론을 동원한 총력대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군사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 논문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국의 대응은 표면상 미온적으로 보이고 논쟁유보 공동개발이라는 원칙론만 반복하고 있지만 실제로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해양영토문제를 경제문제와 분리시킨다는 기준을 정하고 각 문제들에 대한 기본입장을 정립했다. 그리고 국내법 정비를 통해 권리확대를 꾀하는 한편 국제법의 조건충족과 준수에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면서 군사적 분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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