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관옥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357 - 38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정부는 베트남 파병 이후 40여년 만인 2003년에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이라크파병은 베트남파병의 경우와 같이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정책 결정과정과 결과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베트남파병 경우와는 달리 결정과정도 국내외적으로 매우 갈등적이었으며 결정내용도 미국과 한국의 선호하는 바가 상호절충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에 본 논문은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국제체제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국내적 요인들도 함께 고려하는 양면게임이론을 통해 베트남 파병결정과 이라크파병 외교정책 결정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파병정책 결정과정과 결과의 변이성의 원인을 규명한다. 양면 게임이론에 따르면 협상 당사국 각각의 선택의 폭(size of win-sets)이 그 협상과정의 난이도와 결과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외교정책의 결정과정과 결과의 변이성도 이러한 국내외 요인들이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의 변화에서 기인된다는 것이다. 연구결과 베트남파병 결정의 경우 한국의 절대적인 대미 안보 의존도와 한국정부의 사회로부터의 높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국내정치제도 등에 의해 한국의 웬셋 사이즈가 컸고 그 결과 정책결정과정은 매우 순조로웠고 파병안도 미국의 요구가 대체로 반영되었다. 반면 이라크파병의 경우 한국의 파병반대세력의 등장과 국내정체제도의 다원주의화 그리고 대미 안보의존도 완화 등이 한국의 윈셋 사이즈를 상대적으로 축소시켰고 그 결과 정책결정과정이 상당히 갈등적이었으며 그 내용도 미국의 요구사항과 한국이 선호하는바가 상호절충적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