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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왜 어떤 선거구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선거구는 적은 인구를 가지는가? 국회가 평등선거의 원칙을 일탈하고 입법의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인가(반올림오류와 재량오류)? 우리나라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에 의하여 선거구간의 인구격차가 벌어지는 것인가(지역변화)?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영향으로 의석의 재분배가 편향되었는가(정당효과)? 아니면 인구가 과밀한 도시지역과 과소한 농촌지역의 선거구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가(인구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성에서 경험적으로 변수들을 선택하고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이 연구는 히빙과 패터슨(1986)의 분석모형을 16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에 적용하고, 우리 현실에의 이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석결과를 논의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헌재에 의하여 명령된 인구편차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발생하는 절차적 변수(반올림오류와 재량오류)와 원인변수로는 인구밀도가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역주의나 정당효과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구획정 당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유재량의 수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헌재가 인구기준을 낮추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16대 총선에서는 인구편차의 기준이 4:1(±60%)인 반면, 17대 총선에서는 인구편차가 3:1(±50%)의 범위 안에서 획정하도록 2001년에 헌재가 명령하였다. 이 3:1의 기준은 재량오류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 기준은 반올림오류의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헌재가 가까운 미래에 인구편차의 기준을 2:1(±.33)% 이하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내용을 시급히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구밀도와 관련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지도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도농간의 인구격차를 줄이고 선거구의 형상을 조밀하게 형성하는 방향으로 시ㆍ군ㆍ구를 묶거나 분할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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