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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휘원 (평택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321 - 3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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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시ㆍ군ㆍ구를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하는 경우나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묶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경우 당파적 또는 현직의원 게리맨더링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평택시의 경우도 15대 총선 직전 평택시의 인구가 선거구 인구 상한선 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평택시를 2개의 선거구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생활권과 주민정서가 무시된 기형적인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졌다. 그 후 16대 및 17대 총선도 동일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선거구 분할은 헌법소원의 제기를 비롯하여, 다수 주민들이 생활권의 불일치를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현행 평택시 선거구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향후 조정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대표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거구획정의 가장 큰 문제는 오히려 자의적인 선거구의 통폐합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대표성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키는 점이다. 선거구획정에 중립적인 절차와 기준을 도입하고, 그것의 정치적인 특성들은 가능한 탈정치화하여 투표의 등가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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