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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적측량 검사제도는 법률, 제도 운영 면에서 여러 문제점의 발생으로 실질적인 현지검사가 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 공신력 약화와 많은 민원이 우려되고 있다. 즉,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실지검사 위주가 아닌 도상검사 위주로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발췌검사를 하는 정도라서 측량의 오류에 대한 정확한 발견 및 정정에는 무리가 있어 불부합지 양산의 원인과 경계분쟁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현행 수행되는 지적측량에 대해 실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장단기적인 검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지적측량 검사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입 가능한 검사제도 대안들을 탐색하였고,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도입의 기본방향, 운영방법, 장단점을 분석하였으며, 검사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제안되는 검사제도에 대하여 안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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