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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87 - 12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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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노동시장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해 비공식고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함을 역설한다. 본 논문에서 비공식고용이란 합법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일자리로 공공기관에 등록되지 않거나 노동시장 규제가 회피 또는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임금노동자 중 비공식 고용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상당한 수의 임금노동자들이 비공식 고용의 상태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비공식 고용의 일자리의 질을 분석해본 결과 공식 고용에 비해 훨씬 열악함을 발견하였다. 특히 공식고용이면서 비정규직인 노동자가 비공식 고용이면서 정규직인 노동자 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추가하여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비공식 고용의 가능성이 높은지 알기 위해 인적속성, 일자리 속성별 분포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비공식/공식, 비정규/정규의 교차범주별로 상당한 특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비공식 고용이라는 개념이 고용형태의 비정규직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이 두 가지 개념을 함께 이용해야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취약집단을 제대로 정의하고 분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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