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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효래 (창원대)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09 - 2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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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동조합 조직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해 조합내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립하고, 대안적 개념으로 토의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조합민주주의는 다차원적 개념이며, 단순히 다수결민주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운동의 목표에 대한 공유와 정체성의 확립. 참여자들의 헌신과 동원, 운동 내부의 이익조정과 연대를 위해 토의민주주의 방식의 의사결정 과정을 필요로 한다.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내부적으로 정파들 간의 소통과 합의 형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직선제와 같은 선거제도의 혁신은 오히려 지도부 내부의 균열을 심화시켜 생산적 논의와 숙의과정을 제약할 가능성이 많다. 노동조합 내부의 정파들은 선거경쟁을 위해 서로를 차별화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쟁점과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내부적 합의를 모아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충분한 정보와 깊이 있는 성찰, 의사소통을 통한 토의과정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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