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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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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 기조를 유지하며 외국인력을 수입하는 일본과 한국의 외국인력 제도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이란 내국인 노동자로써 국내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만 외국인력을 수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내국인 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내국인 우선 고용의 원칙'이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원칙은 외국인력을 이민자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로서 수용하는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된다. 최근 각국 정부는 전문기술직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자국 국적 취득의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지만,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교체순환원칙'(rotation principle)에 의거하여 반드시 본국으로 귀환할 것을 전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생산기능직 외국인력을 수입하되, 그들의 영주권 내지 국적(또는 시민권) 취득의 가능성을 애초에 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생산기능직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이민정책과의 연계' 고리를 차단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인 사회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사회-시장-국가-세계체계의 분석 틀을 활용하여, 일본과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가 등장한 사회역사적 맥락을 규명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과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일곱 개 기준에서의 분석을 통해 드러내려고 한다. 비교의 기준이 되는 항목은 (1) 국제노동력이동을 통제하는 법률과 외국인노동자 제도, (2) 정부 부처간 분업 체계, (3)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는 통로, (4) 외국인노동자의 직업 훈련, (5) 외국인노동자와 사용자의 의무, (6)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혜택, (7)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과 사증 갱신 절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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