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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인옥 (한국도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2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95 - 23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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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정비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주거지정비는 생활환경 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가능한 많 은 수의 주택을 공급하고, 또 더 많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이 로 인해 정비사업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 주거지정비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에 대해 갈등배경과 함께 전반적인 갈등현황과 그리고 사 례지구를 중심으로 갈등의 전개과정과 갈등구조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 를 지닌 집단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갈등은 불가피한 면 이 없지 않다.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제 대로 마련되지 있지 않으며, 앞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의 역할과 공공성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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