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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거주지역이나 나이, 성별, 이용실적 등에 따라 다양한 차별적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차별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지, 규제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가격차별 행위가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는 경쟁정책의 주요한 이슈이다. 그러나 공익재 산업의 성격이 강하고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공통비 비중이 크다는 점 등 특수한 성격을 가진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가격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격차별의 개념과 이론, 법규들을 정리하고, 통신서비스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가격차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본다. 그리고 제시한 기준을 초고속인터넷 모뎀임대료 차별 사례에 적용하여 부당성을 판단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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