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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환주 (상지대) 이영수 (동신대학교) 오정훈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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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90년대 33개국을 대상으로 ICT 투자가 국가간 성장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모형을 설정한 후에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ICT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90년대 국가간 성장격차확대에 있어서 ICT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진국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33개국을 대상으로 추정하였을 때에도 ICT투자의 성장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EU국가에 대한 Timmer et al. (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비정보자본도 정보자본과 유사하게 90년대 국가간 성장격차확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비정보자본에 대한 투자와 성장간에 누적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누적적 인과관계는 국가간 성장격차를 누적적으로 확대시키게 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생산성수준이 뒤떨어진 국가들은 해외에서 확산되는 지식을 활용하여 생산성격차를 줄여나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무역개방이 진전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이 잘 보호되어 있는 국가들의 경우 정보자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90년대 들어 중요성이 더해가는 특허권강화의 성장격차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 결과 Park & Ginarte (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특허권강화가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보다는 자본축적 특히 ICT자본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성장에 기여함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정결과를 개별국가에 적용한 결과 90년대 성장경로가 수렴하기 보다는 다양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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