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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헌구 (국회) 오정훈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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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산업화에서는 뒤졌으나 정보화에는 앞서자”는 취지하에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정부주도로 과감하게 시행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 의하면 1995년에서 2000년에 사이에 이루어진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혁신의 효과를 VIO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예측은 크게 어긋났다. 특히 2000년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결과, IT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이 오히려 다른 산업의 생산 활동을 축소시키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구조가 IT친화적이지 못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여타 산업에 규모의 경제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최근까지 진행되어온 국내 IT산업발전을 위한 투자의 파급효과가 반감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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