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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1
- 수록면
- 561 - 57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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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존재할 수 있는 역선택의 종류는 지역별 역선택, 농가별 역선택, 그리고 필지(과수원)별 역선택 등이다. 이들 세 형태의 역선택에 대하여 각각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지역별 역선택은 존재하지 않지만 필지(과수원)단위 임의가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별 역선택과 필지(과수원)별 역선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보험운영기관과 보험수요자간에 지역의 위험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농가와 필지(과수원)의 위험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료를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차등 적용하지 못할 경우 실제 위험률이 보험요율보다 높은 농가 또는 필지(과수원)들이 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이다.이와 같은 역선택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선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그 방안은 정보의 비대칭성 제거, 할인할증 제도의 도입, 가입단위를 필지(과수원)단위에서 농가단위로 환원, 지역보험의 도입, 그리고 의무가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농작물 재해보험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보험의 형태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계속 수행되어야 한다. 역선택과 더불어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이다. 우리나라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고, 또한 도덕적 해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계속된 연구과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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