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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317 - 35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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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은 그간 남성의 가치관에 기초하여 남성의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법학은 가부장제의 전통적인 성역할 차이를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초 위에서 모든 법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 논문은 모든 법 영역에서 여성의 사고를 배제하거나 낮게 평가했던 기존의 사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헌법적 관점에서 양성평등의 이념을 모든 생활 영역에 구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씌어졌다. 즉 양성평등의 이념이 여성의 생명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참정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모성의 모호, 혼인 및 가족제도 등 모든 기본권 영역에서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 지를 비교법적 검토와 실정법적 검토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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