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법인세율과 부채비율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과 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효성 평가

신승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승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회계학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77 - 108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그 동안 세무회계 분야의 많은 연구들에서 기업특성의 차이에 따라 유효법인세율의 차이가 관찰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중에서 전규안(1997)은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에 대하여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당초에 의도했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기업은 가능하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가 많기 때문만이 아닌 다른 데도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높은 부채비율이 높은 유효법인세율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높은 유효법인세율이 높은 부채비율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인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이 아니라 2단계 최소자승법(2 stage least square method)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유효법인세율과 부채비율 사이의 실질적인 인과관계를 실증하고 그 실증결과를 토대로 세법상 존재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효성을 평가해 보았다. 실증결과 높은 부채비율이 높은 유효법인세율을 야기한다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기존의 실증결과가 제시한 것보다는 덜 유의적이었으며, 이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부채의 사용을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기존의 실증결과가 시사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의도한 효과를 상당부분 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here have been many empirical studies investigating whether firms' characteristics affect their effective tax rates. As one of them, K.A. Jeon (1997) studied the determinants of the effective tax rates of Korean listed firms. The study obtained empirical results demonstrating that the effective tax rates are higher for firms with a higher debt ratio, and concluded that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amount of interest expense that is not deducted in calculating tax to be paid is larger for firms with a higher debt ratio due to the tax provision for limiting the tax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 If this is the case, it implies that the tax provision does not satisfactorily achieve its originally intended effectiveness.By the way, firms will evidently try to avoid the tax disadvantages of the tax provision for limiting the tax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 Therefore, there may be another reason why the effective tax rates are higher for firms with a higher debt ratio. For example, it is also possible that higher effective tax rate causes higher debt ratio. That is, the causality between debt ratio and effective tax rate can be bi-directional.Taking this possibility into account, this study empirically tests the de facto causality between a debt ratio and an effective tax rate by performing the 2-stage least square regression analysis instead of the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and, based on test results, evaluates the actual effectiveness of the tax provision for limiting the tax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 The test results show that higher debt ratio causes higher effective tax rate, but the degree of this causality is not as strong as that present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is means that the tax provision for limiting the tax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 achieves its intended effectiveness considerably better than is implied by the existing literature.

#effective tax rate #debt ratio #causality #non-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 #2-stage least square method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신승묘

소속기관 인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1 이용수 13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