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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55 - 8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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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세 연령층 범죄율의 감소, 14~15세 연령층 범죄율의 급격한 증가와 16~17세 연령층의 완만한 증가로 전체적으로 청소년 강력범죄의 저연령화 경향을 볼 수 있다.(3) 재산범죄자의 연령별 범죄율재산범죄자의 연령대별 범죄율 추이를 살펴보면, 14세 미만의 경우 1966년 청소년인구 만 명당 20.6명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0.9명이었다. 14~15세의 경우 1966년 28.2명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105.6명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05년에는 8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2005년의 14~15세 연령층의 범죄율은 1966년 대비 약 2.9배 정도 증가하였다. 16~17세의 경우 1966년 59.4명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에는 96.9명이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79.1명으로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1966년 대비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8~19세의 경우에는 1966년 90.9명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5년 38.5명까지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소 증가하여 2005년에는 50.5명이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2005년 18~19세 연령층의 범죄율은 1966년에 비해 약 56% 감소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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