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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승희 (충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09 - 2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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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는 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서비스로서 시민의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나는 분야이다. 이에 생활폐기물처리의 고비용․저효율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과 함께 행정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유사 대상조직 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DEA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하여 효율적 자치단체와 비효율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t-test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력과 예산,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며 각 자치단체들이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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