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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문명재 (연세대학교) 이철주 (고려대학교) 주기완 (고려대학교) 하연희 (고려대학교) 곽연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49 - 9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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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국책사업은 예산의 규모가 크고 장기적 국가발전계획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관련정부부처와 이해당사자(Stake-holders)가 많은 국가전략사업이므로 신중하게 결정, 추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예산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당초 기대한 사회적․경제적 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대형국책사업의 집행실패를 개념화하고 현상을 파악하는 한편 대형국책사업 집행실패모형을 실험적 수준에서 개발하여 대형국책사업 집행실패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형국책사업 집행실패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관련기관의 복잡성, 사업자체의 복잡성, 재원의 복잡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대형국책사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 시행기관의 역량 강화와 사업 집행 기관의 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형국책사업 집행실패모형에 대한 이론화 작업과 경험적 분석은 향후 추진될 대형국책사업의 성공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는 한편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하여 많은 이론적․실제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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