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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설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기업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초과하는 기업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제도의 성과에 대하여 통상 ① 의무고용률 미충족 사업장이 많으며, ② 대기업일수록 장애인고용률이 낮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정책수단의 특성을 잘못 이해한 데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정책수단의 특성을 분석하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가를 이론적으로 논증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수단 특성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목표를 새롭게 정의한 후, 이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 변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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