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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정책과정의 특성을 시기별로 논의하고,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둘러싼 정책협의 과정을 책무성의 측면에서 평가적으로 분석하며, 그리고 오염총량관리의 도입과 관련한 제도적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팔당 수질보전 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이래 제도적 기반구축기와 관료적 정책집행기를 거쳐 2003년 이후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을 위한 정책협의기에 도달했으며, 특히 정책협의기는 다원화된 정책환경에서의 미시정치가 큰 특징이다. 이 논문은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의 정책협의 과정을 정치적 책무성, 전문가적 책무성, 그리고 예기적 책무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의 상당부분이 예기적 책무성 확보부족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끝으로 이 논문은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과 관련한 제도적 필요조건을 경계규칙, 보상규칙, 갈등해소기제, 모니터링기제 등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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