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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행정의무이행확보 수단인 과태료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과주체의 문제, 귀속주체의 이원화, 부과기준의 상이, 부과법령의 산재, 낮은 징수율 등의 여러 가지 집행실패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과태료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2-2003년에 걸쳐 총 과태료 부과건수는 3,910만 1,239건이고, 총 부과금액은 2조 2,594억 7,382만 3천원, 건당부과액은 5만 7,785원으로 나타났다. 법령소관부처로는 경찰청과 건설교통부가 가장 많은 과태료 부과건수와 부과액을 나타내었고, 집행기관으로는 경찰청과 행정자치부가 과태료 부과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과태료 징수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제도 인식조사와 문헌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과태료 징수율의 저조와 집행실패, 둘째, 부적절한 처벌수준, 셋째, 과태료 기준 및 징수 절차의 무원칙성, 넷째,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부족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과태료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태료 수준의 합리화, 둘째, 일반법 제정 등으로 통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의 합리화, 셋째, 자진납부자 등과 같은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그 밖에도 과태료, 범칙금 및 가산금의 상호결합 사용, 공표제도 및 관허사업의 제한 등의 도입, 체납처분활동의 강화, 그리고 전자납부시스템과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도입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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